2020-06-16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들에 대한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법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문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인을 출석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자문서로 서류제출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이동주의원 등 19인
안건심의시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법
김용민의원 등 10인
검찰의 고발 관할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자료 비공개 요청 규정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자송달 통해 국회 요구서 송달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민감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청문회 증언 거부 제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확한 자료 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활용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국회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관련 고발 기관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6인
거짓보고 처벌 강화 및 위증고발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증에 벌금형 도입으로 처벌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국회 보고ᆞ서류 제출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개별적 자료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서류 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증인 출석 강제 및 원격 출석 허용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수사주체를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며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주체를 본회의 의장 명의로 보장하여 국정조사·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50인
국회 자료 제출 방해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국회증언 감정 시 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검사의 고발 수사 종결 기한 조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 응답 처벌 위한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34인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처벌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증인의 안면 가림 금지를 통한 국회의 권위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개별 의원의 행정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국회 위증죄 교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증인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증인 동행명령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40인
사법기관 고발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청문회 증인 출석 강제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증인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자문서 송달 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3인
증인의 출석 방해 및 거짓 보고 처벌 강화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25인
국회의원 개별 자료 요청 권한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국정감사ᆞ조사 시 개인정보 접근 허용을 위한 개정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증언·진술 시간 제한으로 인권 보호 위한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 증언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5인
자료 제출 방해 제3자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