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구 국민연금법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2. 이에 국회는 201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없는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법안은 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하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3.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런 개정 법안이, 법 시행 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연금액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 전날까지 발생한 분할연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배우자에게 불합리하게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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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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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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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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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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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지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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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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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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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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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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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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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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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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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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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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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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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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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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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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