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출국금지 요청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로 출국금지 요청이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임금 체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가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감염병 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외국인 자진출국 우선주의 도입 및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검사 수사지휘서 첨부 의무 삭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외국인력 유입 관리 체계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제퇴거명령자 보호 상한기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0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해외인재 인턴쉽 용이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방지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고액·상습 외국환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4인
외국인 여행증명서 발급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출국금지 제도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차규근의원 등 10인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9인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벌금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미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외국인 체류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강제퇴거명령자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보호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외국인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과태료 미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광역사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송환대상외국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병역기피자 비자발급 제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국민 및 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에 맞추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이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감염병 위험시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국인 정보 표준화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강제퇴거대상자 인도 규정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외국인 출생신고 및 체류허가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가정폭력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영주권 발급기준 변경 및 재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10인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 관리를 위해 사증 발급 규모 고시 및 통계 생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신병인도 절차 보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농·어촌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여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송환대상외국인 송환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지방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3인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2인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외국인 용어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5인
입국금지 외국인 송환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35인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시에도 출국금지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중대한 범죄혐의자 출국금지 강화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영주권자 법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출국금지 제도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체류 외국인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을 위한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인신매매·착취 피해 외국인 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