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에는 중유가 선박이나 보일러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휘발유나 나프타 등의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 현재, '원료용 중유'도 소비 목적과 무관하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소비재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나 인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원료용 중유'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국내 석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승용차 개조 캠핑카 개소세 중복 과세 방지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석유 중간제품 원료용 잔사유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개소세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수소 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수입승용차 개소세 판매시점 부과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머금는 담배 세율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승용차 개소세 폐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승용차 개소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산간벽지지역 LPG 개별소비세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합성 니코틴 담배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머금는 담배 세제개편 법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5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개소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세제 지원 확대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합성니코틴 담배 경감세율 적용 및 세액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 완화법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전자담배 특성 반영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문학관 표본 및 참고품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및 노인 골프장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물가연동형 담배세제 도입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유가급등 대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중저가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캠핑카 튜닝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명확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서민용 1600cc 이하 승용차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