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합니다. 2. 이로써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다른 연료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와 이행을 촉진하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승용차 개조 캠핑카 개소세 중복 과세 방지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석유 중간제품 원료용 잔사유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개소세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수소 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수입승용차 개소세 판매시점 부과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머금는 담배 세율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승용차 개소세 폐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승용차 개소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산간벽지지역 LPG 개별소비세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합성 니코틴 담배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머금는 담배 세제개편 법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5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개소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세제 지원 확대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합성니코틴 담배 경감세율 적용 및 세액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 완화법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전자담배 특성 반영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문학관 표본 및 참고품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및 노인 골프장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물가연동형 담배세제 도입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유가급등 대응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중저가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캠핑카 튜닝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명확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서민용 1600cc 이하 승용차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