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대학 운동부 지원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와 운영,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3.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대학에 적용하고, 대학 내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대학 내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 내 체육 문화를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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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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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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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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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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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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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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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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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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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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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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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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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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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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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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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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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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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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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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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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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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