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감염병 등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ᆞ감액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의 면제, 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2.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 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이 학습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면제, 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업의 원격진행 및 학교 시설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이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따른 수업 질의 하락을 고려하여 등록금에 대한 적정 대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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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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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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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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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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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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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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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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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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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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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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