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 도입**: 대학의 장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별도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입학전형료 면제 및 감액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3.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공공 교육 영역에서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저출생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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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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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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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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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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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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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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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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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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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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