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낮춰서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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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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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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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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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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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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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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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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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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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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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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