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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초선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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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 수사직무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1-23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된 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2.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부여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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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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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7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각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변경함. 2. 이를 통해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함. 이는 의료기사 등의 직무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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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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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도 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7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합니다. 2. 이로 인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지며, 이후 개발 계획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기본 계획들이 세워질 때,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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