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대학입학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마련]**: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이 **전산장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응시자 책임 없는 피해 방지]**: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되었던 사례를 방지하며, 응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연장 사유의 구체화]**: 전산장애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도 수험생의 응시권**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4. **[입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행정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입시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수험생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여 입시 제도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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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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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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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 양측동수 추천 및 물가상승률 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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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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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등록금 감면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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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부정행위 조사 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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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서류 원본·사본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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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교육과정 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코로나19등 재난시 대학등록금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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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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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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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동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6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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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1인
의료인력 양성 정원 합리적 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9인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4인
대학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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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부정학위 취소 신속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
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8인
공정한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정기 종합감사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감염병 등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ᆞ감액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수능성적 절대평가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대학입학 전형계획 변경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 심의기구로 격상하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전문대학-대학간 통합시 전문학사학위 수여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심의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고등교육 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학 운동부 지원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3인
국립대 등록금 국가·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학생자치기구 육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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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계획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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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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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고·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제한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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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OECD 평균수준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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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시 등록금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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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시 학위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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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ᆞ공립대 기숙사 설치 확대 및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및 성범죄자 대입감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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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한 국제공인 성적 활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