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ㆍ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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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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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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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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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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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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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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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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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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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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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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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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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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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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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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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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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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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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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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