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절하게 반영되게 함. 2.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3.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고시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보장을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산업 내에서 재하도급을 줄여 직접시공을 장려함으로써 건설 노동 시장의 안정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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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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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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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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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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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확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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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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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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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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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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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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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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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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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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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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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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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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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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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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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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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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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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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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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등12인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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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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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시 강력처벌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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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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