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탄핵된 대통령의 인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이나 중요한 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해당 정권이 자리를 미리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3. 이를 위해 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파면 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임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차기 정부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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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장성 징계위원회 구성 법안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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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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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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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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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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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죄 저지른 군인 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