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37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포함:** 기존 법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병역지정업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일하는 우수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은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병역지정업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 **산업 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지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업체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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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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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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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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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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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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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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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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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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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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