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병역 의무자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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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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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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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 등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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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적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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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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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중 입영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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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체육ᆞ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33세로 연장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해군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3인
기피병과 복무 유도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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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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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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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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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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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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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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