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병력소집 응답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방지 규정의 실효성 문제**: 현재 법은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국방부장관 권한 강화**: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신고받고, 조사하며 시정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관련 법의 적용**: 이 개정안은 예비군법 개정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국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이익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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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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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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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유경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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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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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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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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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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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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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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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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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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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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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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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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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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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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