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사회복무요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안 제89조의3). 2. 현재의 복무연장 경고처분을 받는 경미한 징계 처분에서 범죄행위에 중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사회복무요원 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군 복무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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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취득 간주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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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 등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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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적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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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중 입영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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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ᆞ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33세로 연장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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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기피병과 복무 유도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대표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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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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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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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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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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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허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현역 입영자 정밀신체검사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모병제 전환을 위한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전문연구요원 편입ᆞ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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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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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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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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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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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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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리수령인 과태료 부과 및 벌금 상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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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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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불참석자 불리처우 처벌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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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병력소집 응답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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