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전통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사용자 개념 확장**: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노동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3.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하여, 합법적으로 쟁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폭력이나 손괴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5. **손해배상액 상한제 도입**: -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지 않도록, 배상액의 상한을 노동조합의 규모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5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30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강은미의원등11인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2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2인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56인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1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