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업종별 초기업 교섭 및 노정 교섭 활성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대상 확대]**: 임금 수준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단체교섭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전체의 **60% 미만**인 업종, 저임금 노동자가 **20% 이상**인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초과**하는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원회 구성 의무화]**: 요건을 갖춘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3. **[공공 예산 투입 업종의 노정교섭 보장]**: 돌봄 서비스와 같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업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노정교섭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주무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교섭 결과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 강화]**: 노정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교섭 대표는 합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나 조례안, 예산안** 등을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취약 계층이 밀집한 업종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업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5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30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강은미의원등11인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2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2인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56인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1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