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피후견인 차별 해소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 사유로 설정되어 피후견인이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상충되며, 피후견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결격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피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삭제를 통해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체계의 완비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공무원 징계 사유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헌법 파괴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 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삭제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채용 비위에 대한 임용 취소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지방공무원 임용제한법
김병주의원등20인
공무원 결격사유 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9인
온라인 음란물 유포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시 협의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근무시간 변경 신청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법제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3인
마약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사유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수사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퇴직 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벌금 기준 강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마약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작성 및 보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민업무 공무원 보호 조치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직렬 신설 및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방공무원 정치단체 가입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헌법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를 위한 개정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급여금품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및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지방공무원 비다수인 임용시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사 종료 후 징계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직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 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의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 의무화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이은주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마약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 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정수로 표기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5인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성범죄자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험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구속된 지자체장등의 보수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