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지방공무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벌금 기준 강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 기간 강화: 현행법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후 3년까지인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제한합니다. 2. 스토킹범죄자 추가: 성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동안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3. 당연퇴직 요건 강화: 성범죄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현직 지방공무원이 해당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에서 제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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