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에 더하여, 상호 존중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내부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업무권력의 남용 규제: 법안은 공무원의 상관 또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재 절차의 강화: 법안은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무를 부여하여 공직 사회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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