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근무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만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혀 군무원도 이들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2. 국방 전문인력의 활용 증진: 군무원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의 행정, 군사정보, 무기체계 및 함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군무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인력 운용의 다양화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인력 자원인 군무원의 능력과 경험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강화하고, 국가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인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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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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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용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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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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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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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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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관광분야 육성 위해 관광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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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데이터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 법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물관리 기능 재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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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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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청 조직법 근거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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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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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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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외교부 자료 교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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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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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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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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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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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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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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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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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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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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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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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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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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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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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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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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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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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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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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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군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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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20인
생활ᆞ전문ᆞ학교체육 전담 체육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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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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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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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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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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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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