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통계청을 총리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데이터 기반 강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 위치 변경: 현재 기획재정부에 소속된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격(이동 및 승격)은 통계청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업무 효율성과 적시성 개선: 통계청이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작업의 효율성과 시의적절함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통계청이 경제 통계뿐만 아니라 인구, 주택, 농림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담당함에 따라 그 업무가 기획재정부의 소속 외청으로서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3. 통계 데이터의 공유기반 강화: 여러 부서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를 보다 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내 다양한 통계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통계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영 및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통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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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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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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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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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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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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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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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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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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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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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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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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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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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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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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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0인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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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이수진의원등21인
국가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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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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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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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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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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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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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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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15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20인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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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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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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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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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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