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해 왔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물 관리정책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2. 이전에도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더 완전한 일원화를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수피해 예방과 같은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최근의 자연재해로 인해 하천 주변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물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고, 물 관리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량과 수질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이루어 홍수조절능력과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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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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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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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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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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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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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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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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