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제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상속세율 인하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영농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상장기업 제외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출연 유인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구자근의원 등 29인
사전증여 활용 기업승계 지원 및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유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상속재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물납허가 전 자산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중소ᆞ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배우자 포함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9억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중소 공익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출연 주식 지분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순환자원 거래 매출액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상속세 세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수도권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4인
공익법인 대상 증여세 부과요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22인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규정 마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법인 주식가치 상승도 증여세 부과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방식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1인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1인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4인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일감몰아주기ᆞ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3인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거래소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상속세 납세부담 경감 및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배주주와 거래 시 증여 의제 포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2인
배우자 상속세 전액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8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차등상향 및 가축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
업종변경 시에도 가업기간 인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승계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상속세 공제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비사업용자산 제한 강화 및 요건 재조정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5인
상속세 납부 유예로 실거주 상속인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