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인하**: 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최대 50%에서 30% 이내로 인하**하여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세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 평가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없앱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기업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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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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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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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규정 마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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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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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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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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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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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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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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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3인
업종변경 시에도 가업기간 인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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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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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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