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늘리고, 가축도 영농상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가축질병 등으로 영농분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완화시키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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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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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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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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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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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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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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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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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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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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