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거(개울)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해도 구거 용지는 유료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이외에도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정비기반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소유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재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률개정안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 입찰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었던 구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고, 정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사 입찰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7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지자체 의견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도시 밀도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도심 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7인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공유지분 통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차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3인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재개발 안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사업속도 제고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기존 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6인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금지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3인
긴급 재건축사업시 매도청구권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규모 정비사업도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공유지분 50% 이상인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6인
전자적 의결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
서병수의원 등 10인
재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도시 정비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건설ㆍ부동산 통합 분쟁조정 기구 설치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재건축ᆞ재개발시 용적률 통합ᆞ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결과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2인
도시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법적감시 강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재건축 착수 지원 및 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30인
공사비 검증 강화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시 조합원 권리보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1인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분양권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20인
정비사업에서의 전자적 방법 활용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양자격 명확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부동산 규제 명칭 및 강도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자료 인계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1인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 개선 및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4인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주택 공급 가격 현실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도권 외 장기 표류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동의비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중복입법 조문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재건축 사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수자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청산인 감독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
총회소집요건에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분쟁 조정 효율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규제지역 명칭 변경 및 지역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9인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정비사업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0인
재개발 재건축시 대표조합원 외 분양신청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재건축 진단 개선 및 정비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내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0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