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위 내용은 기존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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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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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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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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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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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부족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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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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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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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통합 분쟁조정 기구 설치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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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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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ᆞ재개발시 용적률 통합ᆞ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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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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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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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양자격 명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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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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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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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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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청산인 감독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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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시 대표조합원 외 분양신청 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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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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