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 기존에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연장**: -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가 있었습니다. - 이 혜택의 일몰기한 역시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3.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연장**: -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있었는데, 이도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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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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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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