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결손금 발생시 이전 과세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확장하려고 함. 2. 기존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제안함. 3.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전 두 과세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세계적인 경기 후퇴 및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액 경감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민 지원을 위한 VAT 영세율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공제 특례 연장 및 전통시장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월경용품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법안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종료延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