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연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조합법인의 세율 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9% 세율** 적용 특례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3. **농어촌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및 관련 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 특례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 및 관련 조합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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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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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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