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지방대학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에 용역을 맡기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역별 차등 혜택의 부재**: 기존 법안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하여, 기업들이 **지방대학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지방대학 협력 시 추가 공제 신설**: 지방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연구를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4.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지역 산업 연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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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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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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