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고용증진 대상이 되는 기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에도 포함시킵니다. 3.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이 세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적응과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참여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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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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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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