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부양의무 해태·학대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신설 제1004조제6호). 2. 이 법률안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유기, 학대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부모가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재고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된 문제점들, 예를 들어 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가족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반영하여, 상속법의 현대화와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속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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