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 박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속권 상실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속인에 대한 제약을 도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속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회적 논란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속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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