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가 해당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3개월간의 택시 운행을 허용했음을 언급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임시 운전자격이 정식 운전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자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정식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등에서 발생하는 운전경력 인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기반 택시운전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된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실질적인 운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운전자격 제도의 현대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시 운전자격자도 정식 운전자격자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전업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여객자동차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법
이수진의원등12인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4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시정기간 확정 후 신규대여 제한 법안
임이자의원등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친환경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강화
김철민의원 등 12인
여객운수 자동차 차령연장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운송플랫폼사업 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플랫폼택시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버스 내 음란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안정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자동차 대여사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운행등록증 제도 삭제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3인
택시 휴업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번호판 반납 면제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업 일부휴업 미신고시 처분 명시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여객자동차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허용 개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운수종사자 보호벽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상속인 면허 신고 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일반택시 사업자별 복수 가맹점 가입 허용 법안
장경태의원등16인
수수료 부과 금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농어촌·산간벽지 노선버스 운행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내 음주 난동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불법 지입제 근절 및 전세버스 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택시배차 유료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렌터카 영업소 및 예약소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9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픽업트럭 대여 허용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차령 초과 운행 기간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전자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제재 마련 법안
윤준병의원등10인
전기택시에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초소형삼륜차 포함 위해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노선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기간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광역버스 면허 심사시 타당성 평가 실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연료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신도시 등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비대면 차량공유 미성년자 이용 방지법
신동근의원 등 10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한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택시운전자 성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0인
연합회 회원 당연가입제도로 일원화 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플랫폼 운송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차량 대여 가능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택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광역시 산하 군 제외, 법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전세버스 기사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플랫폼중개사업자 중개요금 신고절차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대여 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조정식의원등10인
여행사 렌터카 유상운송 허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여객자동차 방역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 통지 의무화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