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게임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운영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 조치를 통해 게임물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게임물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게임물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 인증 면제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2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위촉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5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2인
역사 왜곡 등 불법게임물 사전규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게임물 내용수정 사전신고 및 경미한 수정사항 신고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게임물 등급 분류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게임내 확률 조작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불법게임물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이용시간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청소년 확인 절차 완화 및 처벌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1인
역사왜곡 게임물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 개정안
김승수의원등12인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6인
게임 오류 피해구제 및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소규모 게임제작사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맞춤형 혜택 제공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게임물 사업자 교육 체계 통일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장애인 게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게임물 불법업로드 범위 축소 및 비친고죄 적용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청소년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고의적·반복적 게임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강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절차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해외 게임업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경품 제공 원칙 허용 및 사행성 금지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게임물의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청소년 출입 부탄소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게임기 불법행위 방지 및 폐업 신고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게임 내용 변경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불법 프로그램 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 보안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청소년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9인
게임물 등급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사행성 규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게임사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게임물 수정 신고 간소화 및 등급 위탁 가능 법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게임법 위반처분에 시정기회 부여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 설치 법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강유정의원 등 15인
게임 내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게임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등급분류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게임물 수정 신고 효율화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