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가맹사업거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활성화시킴(안 제44조). 2.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신의성실원칙을 강화하고, 부당한 약관이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안 제44조의2). 3.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분쟁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안 제63조의2). 이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촉진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이루어내어 거래의 공정성을 보다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줄이고, 고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점사업자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허위ᆞ과장 정보제공 피해보상 안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분쟁조정-소송 절차 중복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6인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삭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인한 가맹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기준·절차·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 마련 및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권한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3인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법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법안
오기형의원등10인
직영점 운영 의무제도 보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등15인
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0인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위약금 감면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과도한 가맹금 인상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가맹점주 영업지역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가맹지역본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제재 완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응답 의무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가맹점주 비용부담 광고ᆞ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의 최저수익 보장 및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0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등 부여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필수물품 정의 및 영업지역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가맹지역본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법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필수물품 구매강제 방지 및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편의점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5인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가맹점사업자 상권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가맹사업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가맹점 영업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피해자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가맹점 영업시간 조정 기준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2인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협의 의무화 법안
배진교의원등10인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추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중장년 은퇴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5인
필수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21인
가맹사업의 공정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가맹사업 필수물품 구매강제행위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가맹거래 불공정행위 조사권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절차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가맹본부·가맹계약 등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 조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20인
가맹점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 통제 요건 변경 및 가맹금 정의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 증진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차액가맹금 공개 의무화로 가맹희망자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