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에 제한이 있어,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과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에 대한 강화된 관리와 감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익을 막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직자의 행동을 강력하게 감시하여 공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2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통화 포함
신영대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공직자윤리위 조치내역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이용우의원등11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주식매각ᆞ신탁 의무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5인
공직자 재산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박재호의원등11인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공기업 2급 이상 직원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5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공직자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해외근무 시 재산변동 신고 예외 삭제 법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부동산 매각ᆞ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사항 및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사업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외국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국적 및 학력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5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장혜영의원 등 11인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임호선의원 등 11인
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유경준의원등11인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4인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홍익표의원 등 16인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직계비속여성 재산 제외 방지법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이해식의원 등 13인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9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거래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6인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심상정의원 등 11인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5인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