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공직자윤리위 조치내역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심사한 결과, 부정한 기재나 허위자료 제출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조치대상자 및 조치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게 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도록 법적 요건을 마련함. 3.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공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기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2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통화 포함
신영대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이용우의원등11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주식매각ᆞ신탁 의무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5인
공직자 재산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박재호의원등11인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이헌승의원등12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공기업 2급 이상 직원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5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공직자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해외근무 시 재산변동 신고 예외 삭제 법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부동산 매각ᆞ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사항 및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사업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외국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국적 및 학력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5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장혜영의원 등 11인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임호선의원 등 11인
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유경준의원등11인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4인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홍익표의원 등 16인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직계비속여성 재산 제외 방지법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이해식의원 등 13인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9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거래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6인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심상정의원 등 11인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5인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