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들의 의료비 감면율이 기존 최대 6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전몰군경의 유족 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이는 더 많은 연령층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 법률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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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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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및 보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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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5인
PTSD 인정 확대 및 예우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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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 분배 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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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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