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대상 의료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보훈병원 등을 주로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별 의료 접근성 불편 해소]**: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6개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지방 거주 유공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3.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지역에 따라 의료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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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당·보상금 병급 허용법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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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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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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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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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4인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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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 분배 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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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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