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 분배 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여러 명이면 그들 사이에서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보통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도록 했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나이 우선 원칙이 차별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가 없는 경우, 유족의 생활 상태(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보상금을 해당 유족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상금 수령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족들의 생활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의 보훈급여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추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6ᆞ25 전쟁 전몰 순직군경 자녀 보상금 지급 확대 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 보훈급여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모든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유족 간 균등 분할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법
신영대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상속 결격사유자 제외 개정안
송재호의원등14인
error
윤영덕의원 등 36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비용 지원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부양 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 향상 법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접근성 개선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위탁진료비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유족 간 협의 미비 시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6.25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 연령을 25세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0인
직무복귀 불가 상이자 사망 시에도 국가유공자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전몰군경·순직군경 미망인 보상금 일부를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이 차별 해소 위한 유족 보상금 지급법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미준수시 고용부담금 부과 법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알기 쉬운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심사기간 명시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27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차별 해소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국가유공자 인정 법안
양부남의원 등 19인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0인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당·보상금 병급 허용법
송옥주의원등10인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및 보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4인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5인
PTSD 인정 확대 및 예우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등10인
유족 간 협의 없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9인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현충시설 보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0인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경제적 어려운 자녀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 설립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6인
소년소녀병도 예우 지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범죄경력 주기적 확인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법
김성원의원 등 13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 위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개정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동휠체어 등 보험가입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친일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
경미한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7급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6ㆍ25 전쟁 참전 소년ㆍ소녀병 예우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한 확대 법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무공포장자도 국가유공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PTSD 피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긴급구조 참여자도 국가유공자 되기 위한 법
신현영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법
정우택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확대 법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최저보상금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대상에 구내식당 추가 법안
민형배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수당, 가족 아닌 본인만 고려해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격박탈 방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수업료 면제 전액 국가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6ㆍ3항쟁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