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의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인사청문회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강화하여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후보자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후보자들이 인사검증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46인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0인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0인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4인
인사청문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20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황희의원 등 14인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4인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3인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로 신뢰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2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9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이양수의원등15인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1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35인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권성동의원 등 16인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