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 및 승진제한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정치 운동을 지지하는 공무원의 승진과 승급을 제한합니다. -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의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치의 형량을 강화합니다. - 현행법에서의 형량 상한인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들이 정치 운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고, 정치 운동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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