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통보 범위 확대**: - 기존 법률: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무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때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 개정 법률: 이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도 피해자에게 통보. 2. **알권리 보장**: - 기존 법률: 징계처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청심사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개정 법률: 소청심사 과정과 결과까지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가 더욱 **충분히 보장**됨. 3. **소청심사 절차 투명화**: - 기존 법률: 소청심사 과정이 피해자에게 비공개. - 개정 법률: 소청심사 청구 사실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통보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 징계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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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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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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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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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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