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보세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자격증의 중요성과 신뢰 구축: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와 직결되며 상호거래 시에는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3. 법적 제동력 강화: - 자격제도를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 현행법에서 규정과 운영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과 형평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격증을 악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청렴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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